개인의 능력과 영감에 의해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적 이익을 창작자에게 정부가 인정해주고 보호해 주기 위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예를 들어 작곡가가 음악 작품을 창작한 후에 이를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 그 작품을 번역, 편곡, 영상제작 등등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스스로 ‘실연'할 수 있는 권리와 공공에게 ‘공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방송권 등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포괄한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저작권의 기간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향후 50년간 저작권을 가진다.(1978년 전에 작곡된 곡은 향후 75년간 저작권 적용)
단, 곡이 너무 오래 되었거나 저작권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저작권을 포기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 PD
(Public Domain) 작품들은 본인이 악보정사만 한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만약 타인의 악보라면 허락을 받아야 함) 그러나 원곡이 편곡되었으면 편곡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3.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자는 우선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공표권을 가진다. 또한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모두를 저작인격권이라 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송권, 방송권 등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댓가에 대한 권리를 총칭한다. 이 권리는 원작자(저자, 작곡가) 또는 출판사, 위임된 에이전트 또는 법적으로 지명된 회사나 개인이 가지게 된다.
4. 저작권의 올바른 표시
모든 출판악보, 음반물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표시되어야 한다.
우선 악보 상단에는 작곡, 작사, 편곡자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악보 하단에는 ‘저작(Copyright)표시'를 꼭 해야 하며, 출판악보에는 ⓒ, 녹음음반에는 ⓟ를 적은 후, 작품 발표년도, 저작권 소유의 출판사명, 또는 음반 회사명을 필히 적어야 한다. 또한 'used by permission'(또는 '정식허가를 받아 사용함') 이란 문구가 필히 들어가야 한다.
악보 하단 저작권 표시의 올바른 예
5. 악보 저작권 침해 사례
성가집 복사 사용
자체 편집 성가집 인쇄 사용
외국곡을 저작권 위임회사 등의 허락없이 번역 후 배포(복사, 인쇄 등)
솔리스트, 반주자, 기악자에게 우선적인 복사 연습
일부 출판사의 정당한 저작권 승인 절차가 없이 무분별한 인쇄, 배포.
회중찬양곡의 복사, 편집, 모음찬양집 인쇄, OHP 필름 작성 등
6. 음반, 영상물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이 있는 음반 불법 복사 사용. ex) 성가연습용 CD복사 등도 포함.
사전 승인없이 성가곡 녹음.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판매용 음반 녹음.
사전 동의 또는 로얄티 지급없이 저작권이 있는 반주용 음반에 더빙 음반 제작.
교회 행사 등의 영상물을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제작.
7. 올바른 악보 사용방법
출판악보를 복사 사용, 배포는 저작권 위반입니다.(예외 : 방송, 교육적인 목적인 경우중에 일부 예외)
악보를 사용하는 사람수 만큼의 악보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악보를 구입해서 사용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 저작권자 또는 위임 회사(출판사)에 오프라인(전화, 팩스, E-mail)으로 사전승인을 받은후, 차후에 정식악
보를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복사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 악보는 그 저작권자 또는 계약 회사와 정확하게 문건상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악보를 번역, 출간해야
합니다. (계약 회사 등은 저작권 표시로 정확히 기재해야함)
자체 편집 성가집은 각 곡마다 저작권자 또는 그 계약회사가 동의하거나 별도의 로얄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복사 또는 자체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페이지당 40-50만원, 곡당 400-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회중찬양곡에 대해서도 회중찬양 저작권 관리회사에 1년간의 사용료를 우선 지불한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8. 올바른 음반 사용, 녹음, 녹화방법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저작권이 있는 음반을 복사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료배포용 녹음, 녹화 등이라도 꼭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게 되면 곡, 제작갯수 당 별도의 로얄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무료배포용 선교용이라도 판매된 것이 적발되면 모든 제작물에 대해 로얄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반주용 음반에 기악, 합창 등을 더빙하려면 악보 사용료와 녹음료를 함께 계산하여 로얄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